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전경. 출처=Pexels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국내투자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자금 회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국내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일정 기간 내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투자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선택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도 강화된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 해외투자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보다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에 가깝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누적된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자본 이동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감면 대상 투자 범위와 적용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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