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며 코스피 사천 시대의 상승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거래 차단을 중심으로 한 시장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을 혁신기업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수년간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신뢰 저하가 반복되며 코스피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기관 투자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와 시장 규율 강화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업 공시의 충실도를 높이고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 시장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 유입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장기 자금의 코스닥 투자 참여를 유도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평가 기준과 투자 가이드라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경우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고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업 중심의 상장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상장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반면 경영 부실과 상장 요건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장 확대보다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관 자금 참여 확대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가 정착될 경우 코스닥이 중장기 성장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조치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스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을 단순한 중소형주 시장이 아닌 혁신과 성장이 공존하는 핵심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스피 사천 시대의 성과가 코스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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