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촉진과 민생경제 살리려 정부기구‧인력 대폭 개편

미래산업, 수출산업을 지원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농산업수출진흥과, 관광수출전략추진단 등 신설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4.04 17:03 | 최종 수정 2023.05.19 17:26 의견 0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 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개편의 핵심은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경제도약을 위한 정부기구‧인력 대폭 개편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그림】 경제도약을 위해 신설될 정부기구

출처. 행정안전부

방산수출 성장에 따른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한다. 바탕으로 방산 수출 관련 정책의 조정통제, 제도개선, 전략수립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한다.

스마트팜, 첨단기자재·종자, 동물약품·의료기기, 해외수주 등 농산업의 수출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해 농산업 수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다.

관광산업침체 회복 및 유망 수출분야로의 육성을 위해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공항은 항공 중심 글로벌 물류허브로 조성하고, 인천항은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중소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한다.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 및 국유재산 총조사를 전담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신설 및 공유재산 관리 기능 강화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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