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재정경제부 출범식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전반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회의 운영계획과 민생물가 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는 기존 경제장관회의와 달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고용 복지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협의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민생 대응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내수 회복과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부담과 고용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민생물가 안정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계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부화용 유정란 수입을 확대해 생산 기반을 보완할 방침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가격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의 탄력적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축산물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유통 단계 축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구조적인 가격 인하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현안도 함께 다룬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향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가 민생 정책의 조정과 점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체 신설이 물가 고용 복지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닌 상호 연관된 구조적 과제로 다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주요 민생 지표를 점검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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