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에는 총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즉시 월 40만원이 기본 지원되며 전환 이후 임금이 월 평균 20만원 이상 인상될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전체 근로자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전환 인원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력 유출과 구인난을 동시에 겪는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노동시장 여건을 보면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학계와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정책 취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지원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정규직 전환 이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복리후생 비용 증가를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적 인센티브를 넘어 장기 고용 유지를 유도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감면을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계는 이번 사업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정규직 전환 지원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전환 이후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향후 사업 성과는 예산 집행 속도와 현장 수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상생의 노동시장 조성이라는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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