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판.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후에는 재기지원사업과 자금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도전 분야에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며, 진단 결과 폐업이 확정될 경우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영 마인드셋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및 실전 교육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및 채무 상담, 점포철거비 지원 비용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을 대폭 증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5년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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