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공휴일 휴업 규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업계는 “장기 불황 속 이중고가 우려된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반드시 휴업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대형마트는 매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오 의원은 “일요일 두 번 쉰다고 적자가 나는 건 그들 입장일 뿐”이라며 “대형마트 부진의 원인은 과잉 경쟁과 출혈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 기조가 결국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유통기업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과의 소통 없는 입법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이 내년 상반기 공포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확대 흐름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M&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가 주도해온 프랜차이즈 구조조정 및 투자 흐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유통산업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정책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