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한국 금융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단기적 수익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에 치우쳤던 자금 흐름을 혁신기업·미래산업·지역경제로 옮겨 국가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축에서 9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책금융, ‘국민성장펀드’로 대규모 투자

정책금융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 신기술, 인프라에 장기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창업·벤처 지원이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장기 스케일업 투자를 강화하고 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해 투자 회수 경로도 다양화한다. 지역 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 금융회사, 리스크 회피 관행 깨기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는 건전성 규제 완화와 감독 방식 전환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유도한다. 위험가중치(RW)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도 사전 컨설팅 중심으로 바꾼다. 자금 공급 품질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면책 가능성을 열어 둬 ‘리스크 회피 관행’을 깨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위주 공적 보증은 줄이고 혁신기업 지원은 늘린다.

◆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본시장에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나 토큰증권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대형 투자은행에는 발행어음과 종합계좌를 허용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주식시장 구조를 재정립하고 퇴직연금 운용 개선도 병행해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기대와 과제, ‘규제 완화 vs 리스크 관리’

이번 대전환의 기대효과는 분명하다. 자금이 부동산과 단기 대출에서 기술·혁신 분야로 옮겨 가면 산업 고도화가 촉진된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규제 완화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 확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 기업과 지역경제가 겪는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위 “개방형 논의 이어갈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할 핵심 해법”이라며 “산업계,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 논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간담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정책을 다듬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전환이 금융권의 자금 배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평가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과 시장 변화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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