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6일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출범 첫해인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해 모빌리티 바이오 백신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전반을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자금이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에 6조원 안팎을 투입해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핵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에는 약 4조원 규모를 투입해 설계부터 제조 장비 소재까지 전반적인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백신 분야에도 각각 수조원대 자금이 배정돼 미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투자 방식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뿐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저리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회수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민간 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성장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재원은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투자 전문성과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과 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 심의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자금이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편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집행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공공 자금이 시장의 투자 판단을 대체할 경우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패가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투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지 않으면 과거 정책 펀드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해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축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기대와 신중론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기 자금이 공급되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실제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겨냥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실험으로 평가된다. 내년 집행될 첫해 운용 성과가 향후 5년간의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교한 집행 전략과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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