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산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모습. 대통령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분야의 올해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중소경제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정책 비전으로 지역 민생 회복과 청년 미래 확대 제조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정책 축은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과 혁신 중심의 창업 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공정과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단기적 경영 안정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과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의 체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산업 특성과 상권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창업 벤처 정책의 핵심은 청년과 지역이다. 중기부는 청년 로컬 창업을 대폭 확대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자금과 인력이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 성장 펀드 조성과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이 중심 과제로 제시됐다. 중기부는 스마트 공장 확산과 제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고도화와 인력 양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난에 직면한 제조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공정 경제와 상생 성장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중기부는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관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년 지역 제조를 동시에 겨냥한 점은 중소경제 전반의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접근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책 효과를 좌우할 관건으로는 집행 속도와 예산의 현장 도달 여부가 꼽힌다. 특히 지역 투자와 제조 혁신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매출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보고를 중소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성장 펀드가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이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부의 이번 발표는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정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조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네 축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책의 방향은 제시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과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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