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을 둘러싼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권과 사법 당국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김 의장과 쿠팡 경영진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실질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와 경영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시에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 이용자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 서버에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문 내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측은 비밀번호와 결제 정보 등 민감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은 컸다.
수사 당국은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접근 권한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침입 시점과 사고 인지 시점 사이의 간극이 길었다는 점에서 보안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해외 서버 접근 기록과 내부 로그를 확보해 해킹 경로와 관련자 여부를 추적 중이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재검토하고 플랫폼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를 장기간 훼손하고 이용 행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사한 해외 사례에서는 사고 이후 이용자 이탈과 거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쿠팡 사태 역시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사고 인지 및 보고 체계의 적절성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이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플랫폼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핵심 경영 과제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보안 역량뿐 아니라 최고 책임자의 책임 의식과 거버넌스 구조를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와 사법 당국의 판단이 향후 국내 디지털 산업의 신뢰 회복과 규범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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