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학습데이터 활용 규정 정비, 시험 검증 인프라 확충, 산업별 적용 지침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가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로드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AI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익명화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제시한다. 둘째, 검증 시설과 실증 환경을 확대해 연구개발과 시험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부처별 규제를 전면 점검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재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민간의 시범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데이터 활용 규칙이 구체화되면 실무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세부 기준이 실제 기업 활동을 좌우하는 만큼 더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과 의료처럼 위험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 규제환경과 비교하면 한국의 로드맵은 유연한 접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유럽연합이 위험기반 규제를 법제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법적 틀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안전 요구는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자율적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도 결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한국식 모델이 규제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로드맵이 방향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위험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등 세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특히 고위험 분야 정의와 단계별 의무가 모호하면 새로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구상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세부 지침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준수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문제는 국제 기준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검증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문서화, 국제 표준 준수 준비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AI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 국제 기준과의 조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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