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12월 20일 14:00에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은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4대 분야 12개 과제. 산업부 제공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면서,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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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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