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줄자 세제지원 감축 검토

유류세 인하 폭 줄이는 방안 유력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할 듯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4.10 12:07 | 최종 수정 2023.05.25 22:00 의견 0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걷힌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부터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2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세수결손 가능성을 공식인정했다.

결국 정부가 한시적 세제지원 조치를 줄이거나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시적으로 내린 유류세 인하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25%, 37%인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줄이거나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Pixabay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하반기에는 중단하고, 현재 60%로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다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할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보유세 과세표준을 40% 할인한다는 의미다.

_____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