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뉴스 브리핑 『뉴스비서』 6월 8일(목)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뉴스만 선별해 브리핑

편집팀 승인 2023.06.08 09:42 의견 0

◇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24.7% 오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중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바뀔 것이란 연구 결과 나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16.4% 상승)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5%로 하향 - 석 달 전 1.6%보다 0.1%P 낮춰 4차례 연속 하향 조정. 민간 투자부진과 반도체 수출감소를 이유로 꼽아. 앤데믹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에 민간 투자가 저조하고, 중국 등 세계적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 내년 성장률도 종전 2.3%에서 2.1%로 낮춰. 물가 상승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4%로 예측하면서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월 전망치보다 0.1% 상향 조정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한시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세대는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 근로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율이 높아지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층의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 금융감독원,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 사고 가해 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할증을 유예키로. 지금까지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 할증체계 변경 대상은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사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상선 주식 209억원어치 백지신탁하기로 결정 -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기관에 맡긴 뒤 매각하는 제도.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다시 백지신탁을 하는 쪽으로 선회. 김 부위원장은 가족회사인 비상장회사 중앙상선 주식 21만687주(지분율 29.26%)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209억2354만원에 달해

◇ 정부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할 것이란 전망 나와

◇ 지난달 31일 시작된 대환대출 플랫폼 이동 금액 1800억 달해 -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어 인기. 보험·카드 등 2금융권은 고객 이탈로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악화 우려로 참여에 미온적

◇ 국제선 운항 지난해 5월 55만6000명에서 올해 5월에는 360만1000명으로 6.5배 넘게 증가 - 7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5월 국적항공사를 이용한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932만9254명으로 지난해 5월(753만8000명) 대비 23.8% 증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여객(1088만명)의 85.8% 수준. 국내선은 지난해 5월 698만2000명에서 지난달 572만8000명으로 18% 감소. 코로나 당시 해외 대신 국내를 택했던 여행 수요가 다시 해외로 옮겨간 영향

◇ BC카드, 올해 1~4월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찾은 MZ세대 증가율 분석 - 충남 예산시장 증가율이 934%로 가장 높고 △서울 신당시장(117%) △강원 강릉중앙시장(70%) △제주 동문시장(25%) △서울 망원시장(18%) 등 전반적으로 상승.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매출 역시 증가. 올해 1~4월 전통시장에서 발생된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입국 규제가 강화됐던 2021년 1~4월 대비 753% 증가했고,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1~4월과 비교해도 65% 증가

◇ 현대자동차, 서울시와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여 대의 공항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수단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할 계획. 현대차 수소버스는 충전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 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

◇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공급 - 삼성전자 반도체가 탑재된 차량은 오는 2025년 출시될 예정

◇ 기아 계기판 결함으로 6개 차종, 4만8025대 리콜 - 대상은 레이 1만9430대, 셀토스 1만2400대, 스포티지 8220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4352대, 니로 3027대, K8 596대 등. 생산 시기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4.2인치 LCD 디스크린의 아날로그 계기판 장착 차량에서 오류 발생. 지난달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10만8936대 리콜 발표

◇ 카카오,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약 200만명의 이용자가 카톡 실험실에 탑재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 활성화했다고 밝혀

◇ 캐나다 중앙은행(BOC) 예상 깨고 기준금리인상 -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 목표치를 기존 4.5%에서 4.75%로 25bp 인상.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약 석 달 만에 다시 인상으로 방향 선회

◇ 미국 뉴욕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대차·기아 절도 놀이’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 상대로 소송 제기 -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공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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