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40.7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2조원 감소했다.

3월에 이어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0.2조원)했으나,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2조원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로 국내분이 증가(+0.9조원)했으나, 수입분은 감소(-0.3조원)해 증가폭이 0.7조원에 그쳤다.

※ 민간소비지출(조원) : (’23.1분기) 233 → (’24.1분기) 236 <+1.1%>

소득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0.2조원) 증가, 근로자수 및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0.2조원) 증가 등으로 +0.3조원 증가했다.

※ 상용근로자수(만명) : (’23.3) 1,663 → (‘24.3) 1,674 <+0.7%>
※ 상용근로자 급여 증감비(%, 전년비) : (’24.1) [정액] +3.4, [초과] +9.2 (‘24.2) [정액] +3.5, [초과] +7.7

증권거래세는 0.2조원 감소, 주세 0.1조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 주식거래대금 감소(‘24.3월 454.9조원, -22조원) 및 세율인하 효과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4조원 감소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 수입은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4.4조원 증가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8.9%보다 4.7%p 낮고 최근 4년간 평균 진도율 38.3%에 비해서도 4.1%p 낮다.

【표】 2024년 4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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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정세이 편집국장 kceonews_jungsei@naver.com 정세이 편집국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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