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대비 56.4조원 결손을 기록했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4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가 밝힌 국세수입 감소 이유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이다.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했다.

수입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9조원, 관세는 3조원 감소했다.

한편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19.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세액 감소 등에 따라 1.8조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증가로 0.8조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 등으로 0.2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1조원 감소했다.

【표】 2023년 12월 및 연간 국세수입 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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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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