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보조금 폐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구입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게 그 근거다.

로이터는 보조금 폐지 관련한 인수팀 회의가 트럼프 당선인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등에서 여러 차례 열렸고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각종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선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수조달러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美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美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美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

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등이다.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게 산업부 주장이다.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美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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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김철수 편집팀장 kceonews@naver.com 김철수 편집팀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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