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조속히 늘리기 위해 내년도 재건축(정비)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약 2만6,000가구에서 최대 7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전역이 대상이며, 공급 신호를 강화해 단기간 내 착공과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대안을 논의했다.
후속 사업 선정 방식도 기존 공모 중심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 도입으로 사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공개된 구체안에 따르면 내년 구역 지정 예상 상한은 일산 약 2만4800가구, 부천(중동) 약 2만2200가구, 성남(분당) 1만2000가구, 안양(평촌) 7200가구, 군포(산본) 3400가구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종 구역 지정 물량은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 이주 여력 등을 반영해 확정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해 가능한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도지구로 이미 선정된 일부 구역 외에 추가로 정비 가능한 단지를 대거 묶어 단기간 내 착공·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준비와 주민 동의 절차 부담을 낮추면 실질적인 구역 지정과 정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가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다만 “최종 구역 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과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연도별·지역별로 재건축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어 확대된 물량이 곧바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산·중동 등 일부 지역은 토지·건물 구조와 사업성 문제로 조기 정비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성남시는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주민 이주 대책과 정비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우려하며 물량 상한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모 대신 주민제안을 택한 것은 주민 피로도 해소와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다. 주민 주도로 사업을 제안하면 행정 절차의 유연성이 커지고 준비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그러나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사업성 검증, 금융·이주 지원체계 마련 등 실무적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제안 방식이 활성화되려면 중앙·지자체의 컨설팅·재정 지원과 명확한 기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가 시장에 강력한 공급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구역 지정부터 이주, 착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정비계획안과 지자체별 물량 배분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며, 연내 일부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 자문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접수와 심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내년 중 구역 지정이 확대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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