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의 핵심 축인 공적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채무액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소각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부채 16조4천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식은 1일 서울에서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 취지를 강조했다.

기금은 공적·민간 협력 구조로 설계돼 채권 매입·소각과 채무조정, 재기지원이 연계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7년 이상 연체’와 ‘채무액 5천만원 이하’다.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특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바로 채무를 소각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형평성을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조성에는 정부 출연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결합된다. 금융권의 출연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적 기금과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채권 매입 대상 선정과 소각·조정 기준을 공개해 국민 불만과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장·학계·금융권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찬성 측은 “장기간 빚으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회생을 돕고, 소비 회복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우려 측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한다. 충실히 상환해온 일반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 향후 대출 관행과 신용관리의 왜곡 가능성, 그리고 채권 매입·소각에 따른 재정·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주요 논점으로 꼽힌다. 전

문가들은 기금의 운영 투명성, 엄격한 대상 선별,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을 시작해 1년 단위로 대규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기금 홈페이지와 상담 창구를 통해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상담·금융교육·재창업 지원 등으로 연계된다.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대상자의 채무 부담 완화,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가계의 경제적 활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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