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스스로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명명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간에 연방 재정에 큰 폭의 관세 수입 증가를 안겨줬지만, 정작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무역적자 축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흑자가 큰 국가에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구조는 단기간에 관세 수입을 대폭 늘리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관세가 본격 적용된 뒤 연방 재정의 관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 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지난 1~7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65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98억달러)에 비해 30.8%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확대의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한다.
첫째, 관세 부과가 예고되자 수입업자들이 관세 적용 전 재고를 확보하려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수입액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둘째,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 내 수요가 둔화되지 않는 한에서 원재료·자본재 등 필수 수입은 쉽게 줄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며 관세로 인한 수입 억제 효과가 상쇄되거나 반대로 적자 확대를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세로 인한 가계 구매력 저하와 기업의 비용 증가가 경제 전반의 복합적 조정을 낳으면서 기대했던 ‘대미 수입 감소→무역수지 개선’ 경로가 단기간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온다.
관세수입 증가는 재정적자 축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국제적 보복·교역 패턴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원칙을 내세워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시다발 협상을 시도해 왔다.
일부 국가와는 관세율·비관세장벽 완화 등 조건부 협상이 진행됐지만, 협상 결과가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상대국의 보복관세·무역제한 조치 가능성은 향후 무역흐름과 미국·글로벌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관세가 소비재에 전가되면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의 공급망 재편 비용이 증가한다.
수입 원가가 오른 품목은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일부 제조업체는 원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거나 해외 소싱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통화정책·재정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관세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축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 확대·시장 불확실성·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관세 정책의 순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긴 시계열 데이터와 상대국의 보복 조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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