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상생페이백’ 9월분 환급 결과, 총 415만명에게 모두 241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이번 환급은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뒤 한 달간 이루어진 심사와 지급 결과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월별 환급 상한은 10만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원이며,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일부 온라인몰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작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1% 수준인 415만명이 지급 요건을 충족해 환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환급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액의 약 5배에 달하는 1조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환급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처 제한과 사용 시점의 지역·업종별 편차가 실제 체감효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유인책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혜택이 지출을 늘린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대형 유통·온라인 실적이 제외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과 가맹점 확충 여부 역시 제도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남은 10월과 11월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며,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제 소비 촉진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개선 여부는 향후 월별 집계와 업종·지역별 분석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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