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추고 혁신 속도 높인다...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학습데이터 활용 규정 정비, 시험 검증 인프라 확충, 산업별 적용 지침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가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장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로드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AI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익명화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제시한다. 둘째, 검증 시설과 실증 환경을 확대해 연구개발과 시험 비용을 줄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