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내놔···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