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JW중외제약에 역대 최고 리베이트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중외제약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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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정세이 편집국장 kceonews_jungsei@naver.com 정세이 편집국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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