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차례 본전망(6월, 12월 OECD 회원국 대상)과 중간전망(3월·9월, G20 대상)을 발표한다.
세계경제가 올해 2.7%, 내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올해 1.5%, 내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비해 세계 성장률은 0.1%p 상향한 반면, 한국은 0.1%p 낮춰 잡았다. 지난해 11월 1.8%에서 2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3월 대비 0.2%p 낮췄다.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가 올해에는 지난해 3.3% 성장보다 둔화된 2.7% 성장하고, 내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G20 평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6.1%, 내년 4.7%으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하였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기업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 흐름은 불안정하고 긴여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민간소비가 받쳐주고 있으나, 통화긴축 영향으로 주택·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2.1% → 2023년 1.6% → 2024년 1.0%)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1.0% → 2023년 1.3% → 2024년 1.1%)
유로존은 러-우 전쟁 불확실성과 긴축 정책 등으로 올해 성장이 둔화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3.5% → 2023년 0.9% → 2024년 1.5%)
중국은 코로나 봉쇄 종료로 올해 성장이 가파르게 개선되겠지만 내년에는 개선 흐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3.0% → 2023년 5.3% → 2024년 5.1%)
인도는 긴축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올해 성장이 지난해보다 둔화되겠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2022년 7.2% → 2023년 6.0% → 2024년 7.0%)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3월 예측치보다 1% 상향하면서 중국을 앞질러 올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 위축됐다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5.0% → 2023년 1.6% → 2024년 3.8%)
【그래프】 2023년, 2024년 실질 GDP 상승률 전망
OECD 제공
OECD는 4가지 하방 리스크를 제시하고 경제성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확대 소지 △긴축으로 타이트해진 금융 여건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만기리스크,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따른 신용손실 위험 잠재 △긴축과정에서 국채 스프레드(차이·차액) 확대,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유출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잠재 및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 재부각 가능성 등을 꼽았다.
OECD는 △물가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통화정책 긴축기조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 △향후 재정소요를 감안한 신뢰성 있는 재정 운용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타게팅한 선별적 재정 지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해 기업역동성 제고, 국경 간 교역장벽 완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육아휴직 장려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권고했다.
한국경제 전망
올해에는 지난해 2.6% 성장보다 둔화된 1.5% 성장하고,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3.4%, 내년 2.6%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1%p, 내년 성장률은 0.2%p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3월에 비해 0.2%p 낮춰 잡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은 0.2%p 상향했다.
OECD는 현재 한국경제가 민간소비는 회복세지만 수출 및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물가상승세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지난해말 시작된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4월 들어 3.7%까지 떨어졌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공공·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4.0%를 유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금리, 주택시장 부진은 민간소비·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해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올해 1.5%로 둔화된 후 내년도에 2.1%로 회복되리라 예상했다.
미국발 은행파산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는 향후 공공요금·서비스 가격 조정요인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정책은 6가지다.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해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②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 방식
③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 정책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 유도
④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품시장 규제 완화
⑤ 여성 고용·출산율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강화
⑥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의 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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