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전방안은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추진전략 및 혁신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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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정세이 편집국장 kceonews_jungsei@naver.com 정세이 편집국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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