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지난 7일 열렸으나 상생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서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플랫폼 3개사가 제안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배달플랫폼 3개사 제시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다.
한편, 요기요는 제안했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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