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열려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그리고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의로 앞으로 3년에 걸쳐 현재 주문금액의 9.8%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향후 3년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고 배달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은 서로 달랐으나 쿠팡이츠가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안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최종 상생방안
농림부 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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