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습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UNFCCC, '16)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채권·융자 등)을 지원하였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5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끝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5조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습니다.
* 투자기간 2년인 모펀드 3천억원 중 1년만에 81.5% 소진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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