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제기해온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상호관세는 기본관세가 5일 후 시행되며,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표된 차트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일본의 24%와 EU의 20%를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관세부과 내역. 백악관 제공
차트에는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46%, EU는 39%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대략 절반 수준으로 해당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이다.
반면, 일본과 EU를 포함한 주요국 중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낮은 국가는 말레이시아(24%),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이다.
백악관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르면 총 185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50%에서 51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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