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앞당긴다.
정부는 당초 계획된 14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앞으로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물량 가운데 90% 이상은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건설사의 신축주택을 건설 전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입지 확보와 신속한 물량 공급이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 대책도 병행한다. 착공 단계에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LH 내부에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사업 관리에 속도를 더한다. 이미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2만4천 가구 수준에 이른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인허가 절차와 분양 사전 심사, 자금 조달 문제, 민간 건설사 참여 유인, 지자체와의 협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우수 입지’ 중심 공급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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