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기부는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보 대상 규제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표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예보제 시범 운영 안내 포스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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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신찬규 편집팀장 kceonews@naver.com 신찬규 편집팀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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