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전산업 업황 실적 BSI는 76으로 전월 대비 4p 상승. 제조업 업황 BSI는 3p 상승한 73을 기록.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4p 오른 78로 3개월째 상승세.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0.4p 오른 94.2를 기록.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0.6으로 0.3p 하락. 경제심리지수 (ESI : Economic Sentiment Index)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BSI 및 CSI 지수를 합성해 작성

◇ 통계청 '2023년 3월 인구동향' 발표 -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4년째 1명 아래. 인구 41개월째 감소.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산율 감소. 첫째 아이가 전체의 63.8%를 차지해 작년 동기 대비 2.1%p 늘었고 둘째와 셋째 아이 이상은 각각 1.7%p, 0.4%p 감소.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연초부터 빠르게 회복

◇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 휴무 - 29일 임시공휴일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자동연장.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 가능

◇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에 건축물 용적률이 1000% 이상으로 완화되고 350ｍ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높이 규제 폐지.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용도를 상향 가능. 명동·상암동에 이어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 지정. 용적률이 1000%까지 부여. 친환경이나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을 구상하면 1200% 이상 용적률도 적용 가능. 서울시는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유도할 방침. KBS별관 주변 ‘금융업무지원지구’는 중소 규모의 금융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 업무 외 상업·주거시설을 늘려 여의도가 주말과 야간에 공동화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구상. 공공·생활편의·주거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서울·공작·수정·진주아파트가 위치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원 과징금 부과 -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건 거짓 과장광고라고 판단.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25배 과장

◇ 지난해 의료기기 무역수지 29억9000만달러(3조 8,593억원) 흑자 -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7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 생산액 증가율 높은 품목은 코로나19 검사키트와 치과용임플란트

◇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 발표 - 만기 3개월짜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만기 1~3년짜리 장기 대출로 바꾸는 작업 시작. 올해 말까지 5조원 가까운 PF ABCP가 장기 대출로 전환 예정

◇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을 대신해 중국에 반도체 공급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 요구 나와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제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 내준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갤러거 위원장은 한국을 직접 언급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동맹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

◇ 일본,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과의 결속 강화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 보도. 일본이 이번에 규제 추가하는 반도체 첨단 장비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품목. 중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의 주요 고객으로 2021년 299억달러(약 39조5000억원)어치를 수입해 일본 장비 수출의 40%에 해당. 미국의 15% 보다 훨씬 큰 규모

◇ 삼성전자 3단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시작 - 올해 6월부터 2025년까지 중소기업 600개사 지원 예정.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기업을 우선 지원.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가 출연한 금액만큼 매칭 지원금을 조성해 지원. 중기중앙회는 지원 대상을 모집·심사·선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 장애인 고용 기업, 여성 대표 기업, 사회적 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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