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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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의 부경법 위반 사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전 칼럼에서는 상표, 상호의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 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페인트회사의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개발자들을 우대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기존보다 성능이 개선된 세라믹 코팅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투자비용으로 적자만 보던 회사는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 판매를 준비하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인 직원이 전에 근무했던 경쟁 페인트회사의 대표가 페인트회사 대표인 의뢰인분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부경법 위반죄로 고소하고, 개발자인 직원을 역시 부경법 위반죄 및 전 직장에 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라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없으니 다 잘되겠지'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변호사도 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서야 자신의 편에서 싸울 형사전문 변호사로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검찰 단계 대응의 최선, 불기소 처분을 위한 시작

전편에서 밝혔듯 무죄보다 훨씬 좋은 것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다수 받았던 필자였지만 의뢰인분은 안타깝게 검찰에 송치된 후 변호사를 찾아왔으므로, 최선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억울하게 부경법 위반 고소를 당하셨던 의뢰인분께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과정을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해결 사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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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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