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주차위반 차량 단속 이미지. 출처 뤼튼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2300억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주민 신고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한 결과로, 특히 강남, 강서, 서초구에서 높은 과태료가 기록되었다.

2022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728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773억 원으로 6.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54억 원, 서초구는 51억 원을 기록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한 건당 약 3만5000원으로, 각 구청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다.

이 과태료는 주로 공영주차장 신설, 기존 주차장 확장, 노상 주차장 정비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서울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일 낮 시간대에는 대형 상업시설과 기업 밀집 지역에서 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업지구와 고밀도 주거지구가 밀집해 있어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혼잡 문제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서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에서의 차량 밀집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 전체 교통민원의 80%가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같은 신고 시스템의 도입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증거자료를 들고 구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야 신고가 가능했지만, 2005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가 생기고 2012년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되었다.

2019년에는 97만 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난해에는 148만 건으로 5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 민원도 증가했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주정차단속 #과태료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