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을 대상으로 미국산 장비 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 오르면 미국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다롄 인텔반도체 유한공사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만큼 사실상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거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장비 반입과 교체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장비 의존도에 달려 있는데 VEU 박탈은 상당한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목적으로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VEU 자격을 얻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위가 박탈되면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AI 칩 수출 제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글로벌 25% 상호관세 부과에 더해 반도체 품목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반면,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시장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VEU 취소 방침은 12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현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하기로 한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세 부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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