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7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추진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신진욱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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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20:59 | 최종 수정 2023.05.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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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7개 핵심분야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다.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우선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시장에 우선 집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디지털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제는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완료해 암·희귀질환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더 빨리 전달한다. 아울러 비대면 임상시험 시장 규모 증가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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