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모두 193개로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늘었다.

【표】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운위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표별 배점을 재무성과는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사회적 책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가 때 7개였던 2등급 이상 등급변동 기관 수가 26개로 대폭 늘어났다.

6개 등급별 기관 수는 탁월(S)은 없고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등이다. 낙제점인 D, E 등급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인 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인상(+0.1%p)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로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낙제점(D·E)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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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가, '한국경영자신문'을 창간해 경영하는 언론인 겸 경영자, 5권의 책을 쓰고 직접 출판한 작가

한국경영자신문 신진욱 편집인 kceonews@naver.com 신진욱 편집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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