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부담 간편결제 수수료 연간 2조에 달해

네이버, 쿠팡, 카카오 순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0.13 08:12 | 최종 수정 2023.10.13 10:10 의견 0

9개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이 최근 1년간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 사의 이용 금액은 118조원, 결제 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73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쿠팡페이가 58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표】 9개사 간편결제 이용금액 및 결제수수료 내역

황운하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수수료율 3%), 지마켓(2.49%) 등은 선물 충전의 경우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황운하 의원은 "선불 기반 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충전 후 결제 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高)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 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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