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 + +

《케이스》 불성실하거나 업무역량이 미달하는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수 있나요?

---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직장 내에서 일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회사는 징계처분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간의 인화 저해,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업무 해태 △업무지시 불이행 △역량 부족을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징계 정당성 판단에는 사유뿐만 아니라 양정, 절차의 정당성까지 고려되는데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점이 내부 시선으로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로 징계 처분할 경우 ①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② 업무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거나 해태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행사한 징계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관련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③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배치전환 노력이 있었고, ④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유의 존재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정원노무사 #노무법인안정 #공인노무사 #불성실 #업무역량미달 #업무해태 #징계처분

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한국경영자신문 편집팀 kceonews@naver.com 편집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