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국회 발의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경제부처 개편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 개편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산 기능을 독립시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구상을 대통령실에 이미 보고한 바 있다. 이 경우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과거 체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개편 역시 주목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부 측과의 협의에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이를 금감위 산하에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새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금융당국 개편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 개편 방향을 정부조직법에 우선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부적인 제도 정비와 금소원 신설 등은 추후 금융위 설치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후보자 임명 후 금융당국 개편 논의와 함께 향후 금융감독위원장 전환 가능성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위를 해체하겠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뒤 공청회 절차를 거쳐 7일 발의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목표 시점은 이달 25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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