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요구

12일?‘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 진행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녀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드시 필요하며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노동계 요구 2024년 최저임금은 24.7% 오른 시간당 1만2000원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13 10:13 | 최종 수정 2023.04.13 13:23 의견 0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중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도제시스템으로 손끝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은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해온 K-미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게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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